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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생 무면허뺑소니로5년결격이걸렸는데 벌금이안나오면 결격을풀수있나요

조회수 48 | 2009.06.24 | 문서번호: 86214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4

결격이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이기 때문에 벌금과 별개로 결격을 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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