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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전화한거신고당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7 | 2009.06.24 | 문서번호: 86197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4

경범죄처벌법에서도장난전화의처벌규정이10만원이하의벌금,구류,과료에처한다고규정이되어있지만실무에선경범죄는거의적용하징낳고반려시키는경우가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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