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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2년2월생일이고주민등록증이나왓는데형사처벌가능한가요

조회수 30 | 2009.06.23 | 문서번호: 86080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3

형사미성년자 즉 법죄행위에 대한 면책을 가지는 나이는 만 14세 이하입니다.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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