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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여자랑모텔에서합의하에하룻밤잣는데여자가신고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75 | 2009.06.22 | 문서번호: 85984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2

일단은강간죄로신고되겠지만합의를증명할수있는사실관계가있다면오히려강간무고죄또는강간무고위증죄가성립합니다.모텔주인이나또는목격자수집이중요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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