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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출사기는 공소시효가 몇년인가?

조회수 159 | 2009.06.21 | 문서번호: 85839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1

형법 제347조 사기죄: 7년 의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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