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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면허로차를운전하다오토바이를박고놀라서도주하다잡혔는데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9 | 2009.06.21 | 문서번호: 85791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1

일단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운전자 과실이 중대한 10가지중 하나이구요... 이 경우에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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