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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사기 범인잡으면 그범인은어떤처벌을받게되죠~?

조회수 60 | 2009.06.20 | 문서번호: 85711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0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취득 : 사기죄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하면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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