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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서에서거짓증인을서고 나중에자백을때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83 | 2009.06.20 | 문서번호: 85701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0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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