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찰서에서거짓증인을서고 나중에자백을때 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83 | 2009.06.20 | 문서번호: 85701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20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