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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왕따를시켜왕따당한애가자살을하면왕따를시킨아이들은살인미수인가요????????????????

조회수 36 | 2009.06.19 | 문서번호: 85575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9

단순히왕따를시킨다거나,악성댓글을단다거나,그외정신적피해를준것만으로는 자살방조죄가성립하기어렵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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