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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간한거경찰에걸리면벌금하고다어뜨케되나요?미성년자가요

조회수 60 | 2009.06.18 | 문서번호: 85547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8

강간죄의경우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합니다.미성년자법적처벌기준만13세이하의경우에는처벌이불가능하며만15세이상은성인과같은처벌을받게됩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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