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장애인인데집에서가족이때려도신고하면처벌하나요

조회수 21 | 2009.06.18 | 문서번호: 85507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8

항거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상대로 죄를 지은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여지므로 법관이 피의자를 선처하지 않고 규정된 형량에서 최고형을 줄수는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장애인이집어서가족한테맞는다면신고처는요경찰서빼고
[연관] 장애인인데집에서가족한테잘못해서매맞으면어디로대피하는게안전한지요
[연관] 장애인인데집에서맨날시설에들어가래요말못하게하는방법요신고해야할까요
[연관] 장애인이집에서잘못해서아버지한테맞으면고소고발감이되나요
[연관] 장애인이잘못해서집에가족한테맞는다면폭력인가요
[연관] 장애인인데집에서이유있어서맞는것도폭행에들어가나요34세입니다
[연관] 장애인이집에서맞아야할이유가총분이있어서가족한테맞았다면고발하면걸리는지기냥궁금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