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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인데집에서가족이때려도신고하면처벌하나요

조회수 21 | 2009.06.18 | 문서번호: 85507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8

항거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상대로 죄를 지은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여지므로 법관이 피의자를 선처하지 않고 규정된 형량에서 최고형을 줄수는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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