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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당방위살인은했는데 형은살까

조회수 26 | 2009.06.17 | 문서번호: 85431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7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 정당방위는 위법성 자체를 조각시켜 위법하지 않은 행위로 만듭니다 실형선고 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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