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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중매매에관련하여법적효과는어떻게나타나나요?

조회수 22 | 2009.06.17 | 문서번호: 85419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7

이중매매의 효과는 무효가 되지는 않으나 매매에 대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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