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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ㅡㅡ답장안해주네 ㅡㅡ 아다신안보내 ㅡㅡ

조회수 19 | 2009.06.11 | 문서번호: 85263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1

고객님 이전질문과 관련하여 답변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이의 법정형은 1년이하의징역,300만원이하의 벌금,과료가 부과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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