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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나가는운전자한테 욕했는데 경찰왔습니다..범죄인가요 죄가성립되는지

조회수 24 | 2009.06.11 | 문서번호: 85239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1

경찰이왔다는것은신고를받고왔다는것인데우선경찰은신고가접수가되면법에의하여의무를시행하게됩니다.아무래도욕이많이보편화되있기때문에죄가성립되는건좀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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