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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의도용하면처벌받는수위좀알려주세요

조회수 152 | 2009.06.10 | 문서번호: 85203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10

주민등록번호도용행위에대한처벌규정은주민등록법제21조2항제9호에규정되어있는데,[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공소시효는'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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