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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을강간하면그미성년의나이가90년20살이면미성년인가요

조회수 23 | 2009.06.04 | 문서번호: 84389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4

형사미성년자는14세입니다. 금품으로인한매춘이나강간등범죄행위가아니면 미성년자가성행위를하였다고처벌한다는규정은법어디에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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