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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국민이반란을일으키면요??

조회수 35 | 2009.06.04 | 문서번호: 84359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4

전국민이 봉기한다고 해도 위법사항이 없으면 명분없는 전쟁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에 대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또한 법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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