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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대통령탄핵은안되는간가요?

조회수 24 | 2009.06.04 | 문서번호: 84357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4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며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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