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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인데 담배를피다걸린것도아니고그냥안자잇다주머니랑가방꺼내라더니걸렷는데 위법

조회수 15 | 2009.06.03 | 문서번호: 84232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3

소지품검사당시 님이나 친구분에게 현행범체포사유가 없었던 이상, 수색영장없는 소지품검사는 명백히 위법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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