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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크카드주워서쓰면어떤처벌을받나요

조회수 215 | 2009.06.02 | 문서번호: 84164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6.02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표류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자는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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