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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탄핵이모예요

조회수 17 | 2009.05.30 | 문서번호: 83809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30

대통령,총리 등의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같이 신분보장이 되어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특별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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