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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법원장임명은누가하지요?

조회수 283 | 2009.05.29 | 문서번호: 83751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9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헌법재판 소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알수있듯이 임명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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