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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화장실몰래촬영한경우어떻게처벌되나요열일곱살고등학생이요

조회수 174 | 2009.05.29 | 문서번호: 83711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9

제14조2에해당하며5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미성년자경우가정법원의소년부로사건이송치되어보호처분을받는데합의하지않으면소년원에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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