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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길 가던 성인남성이 성인 여성을 강간한 경우 징역몇년형정도나 받나요?

조회수 18 | 2009.05.27 | 문서번호: 83455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7

형법제297조에[폭행또는협박으로부녀를강간한자는3년이상의유기징역,특수인경우6조제1항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상황진술에따라판결은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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