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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장판사와배석판사2명으로이뤄진재판부에속하지않은채혼자재판하는판사는?

조회수 48 | 2009.05.26 | 문서번호: 83336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6

1심 법원에만 있는 단독판사는 부장판사인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와 달리 혼자서 사건을 판결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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