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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허권침해하면형사처벌받을수있나요

조회수 96 | 2009.05.26 | 문서번호: 83336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6

특허권또는전용실시권을고의로침해되어었을때는침해자에대하여형사적으로침해책임을추궁할수있습니다.친고죄(특허법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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