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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검찰이내놓으려고했던노무현대통령에대한법이름이모에요??특~라고시작하는것같은데

조회수 20 | 2009.05.24 | 문서번호: 83196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4

'특가법상포괄적뇌물죄'입니다.공무원이직무와관련해뇌물을받거나요구ㆍ약속하면5년이하의징역또는10년이하의자격정지에처한다는형법129조에근거,1997년처음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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