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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번호판을훔치면은구속되나요? from:Deathcloudy

조회수 41 | 2009.05.18 | 문서번호: 82485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8

훔치는 것이 걸리면 특수절도 등의 죄가 성립이 됩니다. 또한 훔친 번호판을 달고다니다 적발시에는 죄가 더욱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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