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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p2p사이트에 영화올려서 고소장받았는데 기소유예받으면 어떤처리되나요 벌금도많나요

조회수 97 | 2009.05.16 | 문서번호: 82169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6

일반 네티즌은 대부분 기소유예. 19살 이하 청소년들인 경우 하루 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유예. 초범인경우 벌금 없습니다. 단순정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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