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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친구폰을빌려서번호를바꿔욕설장난문자를햇을때누가처벌받으며합의금은얼마나

조회수 40 | 2009.05.16 | 문서번호: 82152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6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처벌은 불가능합니다.더더욱이 명예훼손의 경우 개인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손상을 끼쳤다고 판단하지 않는한 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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