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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생이다른사람민증쓰면 벌금얼만가요

조회수 59 | 2009.05.15 | 문서번호: 82010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5

답변드립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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