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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유부남원이랑조교제 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02 | 2009.05.14 | 문서번호: 81997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4
청소년이원조교제를한경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조위반으로처벌되구요(3년이하유기징역또는2000만원이하벌금)장소를제공(포주등)동법제7조1항위반으로처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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