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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운수표10만원을쓸때CCTV에 얼굴이찍힌다면 그사람은 잡히나요?자세히알려주세요

조회수 103 | 2009.05.13 | 문서번호: 81869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3

네-주운수표의경우,CCTV에얼굴이찍히지않더라도수표의일련번호추적을통해사용한사람을잡을수있으며,사용한사람은점유이탈물횡령죄가성립됩니다.벌금300만원,1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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