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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에서 몰래 여친이랑 성관계를해도 법에걸리나요?

조회수 94 | 2009.05.11 | 문서번호: 81577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1

형법에 미성년자끼리 성관계를 했을경우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관계시 미성년자간음죄가해당됩니다.학교에서의처벌과평가는있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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