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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에신고하면 그사람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조회수 38 | 2009.05.11 | 문서번호: 81577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1

형사처벌대상이될수있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5조1항3호를적용,처벌할수있음실무상으로는'재수없는인간아'나'미친XX'정도만으로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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