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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돈을 잘못 입금해 내통장으로 돈이 들어와 찾아줄 경우 인력손해만큼 보상 받나요

조회수 258 | 2009.05.08 | 문서번호: 81191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8

원칙은 보상금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안돌려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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