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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플을 달다 걸리면 어떤 벌을 받게 돼나요

조회수 34 | 2009.05.08 | 문서번호: 81170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8

따로 처벌하는 법은없습니다.만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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