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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친구한테5천원을 꾸고안갚았는데 친구가민증을갖고갔습니다 신고하면처벌받나요?

조회수 22 | 2009.05.05 | 문서번호: 80738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5

친구가 민증이 있든 없든 상관 없습니다. 님이미성년자시라면 법적효과가 무효 되며 행위무능력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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