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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권해석은구속력이없나요

조회수 192 | 2009.05.04 | 문서번호: 80608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4

형법상에서는 학리해석(무권해석)은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말그대로 학자들이 삭리적인 관점에서 하는 지적인 법의 해석을 말합니다.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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