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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역말고 벌금

조회수 56 | 2009.05.04 | 문서번호: 80604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4

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경우에따라형량이달라질수있습니다.또한이를상업적이득에이용한경우또는사칭인경우처벌은더욱무거월질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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