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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에 빠지는 사람 무시 하고 그냥 지나가면 처벌 받나요

조회수 48 | 2009.05.04 | 문서번호: 80594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4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있고 이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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