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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에서 선생이 애들 뺨때리고 발로까고 언어폭력을할 경우 얻게되는 죄는 무엇??

조회수 165 | 2007.09.13 | 문서번호: 8035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13

약 2가지 이상의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아동학대와 동시에 아무리 부모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어도 때리면 폭행죄로 인정이 되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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