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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허위신고당햇는데누명이다풀렷는데제가신고를할려는데허위신고한사람은어떻게되나요

조회수 41 | 2009.05.02 | 문서번호: 80348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2

다른사람이 허위신고했다는것은 형사처분이나,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보여지네요.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그사람을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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