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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기 초상권침해하면어떡게되요？？

조회수 32 | 2009.05.01 | 문서번호: 80176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1

공연한사실을직시하는경우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허위적사실을직시하는경우5년이하의징역,1천만의이하의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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