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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방안은?

조회수 43 | 2009.04.29 | 문서번호: 80003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9

141조단서의현존이익반환규정은무능력을이유로취소하는경우적용상대방의철회권행사에의한경우에는748조의부당이득반환범위의일반원칙에의하여야한다는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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