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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정가족법장단점3가지에답변좀

조회수 42 | 2009.04.27 | 문서번호: 79769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7

장점:·현행호적과비슷해인력,예산절감·가족간법률관계확정용이·국민정서부합/단점:·기준인선정시분쟁소지·혼외자차별,다양한결손가족포함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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