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신과 병사용진단서를 끊으려면 상담말고 검사도 받아야하나요

조회수 93 | 2009.04.25 | 문서번호: 79531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5

법령에는 기질성 정신장애 및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검사 및 검진,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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