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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처분적 법률'이 뭐에요?

조회수 359 | 2009.04.23 | 문서번호: 79274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3

처분적 법률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적 집행이나 재판적 사법을 매개로 하지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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