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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떼먹고도망간사람 실종신고해서찾으면 불법인가요?

조회수 105 | 2009.04.23 | 문서번호: 79241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3

허위신고는처벌받습니다.채무관계에서는실종선고를할수있습니다.마지막소식을받은후5년이지나면할수있습니다.실종선고이외에법원을통해채무를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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